중간수역의법적성격과독도영유권훼손문제: 독도본부제9회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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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 Nov 10, 2006 - Law - 9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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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B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12
Ill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19
제 2주제 동해 중각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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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2006)

독도본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독도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는 국민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영토를 넘기는 조약이 체결되고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한계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독도본부는 영토위기를 초래한 언론이나 정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독도본부는 정도에 벗어나는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과포장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영토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7. 독도본부는 우리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한 높고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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