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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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연구원, Dec 1, 2004 - Antiques & Collectibles -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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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심각한 부작요에 직면할 경우 시장화의 후퇴를 가져올 조치를 취한 가능성이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북한 당국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화의 진전에 재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인블레이션과 연계된 것으로 생산`공급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한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산`공급 능력의 제고를 위해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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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夏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분배제도의 전함
13
ly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
27
VI 북한경제 변화 전망과 대북 정책과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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