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서의 5.18 제4권: 5.18재판 법리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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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출판사, Oct 30, 2019 - Political Science - 442 pages

광주사태 때 ‘민족민주화’라고 대형 글자로 쓴 현수막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폭력시위 및 무장난동을 간첩 조직이 총지휘하였던 것임을 시사한다. 최환과 채동욱 등 5∙18 법관들이 광주의 무장난동자들은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을 수호하려고 무장시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헌법기관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을 때 제 정신이 아니었거나 역사에 아주 무지하였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런 엉터리 법관들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이 먹혀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채동욱을 위시한 5∙18 법관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므로, 군 무기고 습격은 정당한 것이고, 무장난동자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판단하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이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지난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 서거 제40주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것과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에 제4공화국 유신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광주정신이었다면 광주교육감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영삼 정부 시절의 5.18 정치재판 법리는 역사상 가장 잘못된 법리로 기억될 것이다. 광주사태의 표어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적화통일 이념인 '민족민주'였으며, '민족민주'는 '자유민주'와 상극이었다. 사노맹 재판 등 모든 다른 재판에서는 대법원은 '민족민주혁명'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민족민주혁명' 집단이었던 광주사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진실은 광주사태 주동자들의 의도는 '자유민주' 헌정질서 수호가 아닌 타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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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2장 518의 민족민주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

1. 자유민주의 대항마였던 518민족민주

2. 518의 이념성향에 대한 객관적 진실

가. 민족해방 운동

나.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광주 운동권의 밀착

다.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광주 운동권의 이념

A.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투쟁

B. 남민전 구호?‘농민수탈 금지’

라.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북한의 관계

마.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명의의 투사회보

바. 518의 반미 이념

사.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본 518이념

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3. 518성명서 상투어에 반영된 이념

가. 왕년의 빨치산 전용어: 신식민지와 매판세력

나. 북한말 파쇼

다. 대남 공작용어‘혁명역량’


4. 북한공작금 수령한 민족민주 진영 인사들

가. 김대중의 후원자 김일성

나. 김일성이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밀사

다. 가톨릭농민회 회장 서경원 간첩사건

라. 광주사태 배후 장기표의 여간첩단 사건

마. 김낙중 간첩사건


제13장 광주운동권사에 비춰본 518

1. 박현채가 원격 조종한 민청학련 사건과 518

2. 인민혁명당과 광주운동권의 연결고리 광랑

3. 광주일고 동문들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음모

4. 황석영의 북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인봉으로 등장하는 황석영의 극단

나. 황석영과 종북 좌파와의 관계

다. 시민군 선전조였던 황석영의 극단 <광대>

라. 황석영의 밀입북 배경

5. 빨치산과 선후배 관계였던 광주 운동권


에필로그 ■ 247

부록 1 - 컬러 화보로 읽는 광주사태 스토리

부록 2 - 1980년 5 18을 전후한 시기의 최규하 대통령의 담화문

부록 3 - 5 18 이전의 성명서들

부록 4 -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서 청취된 북한방송

부록 5 - 5 18 성명서 기록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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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2019)

김대령(金大領: 인식론∙역사 연구가/저자/칼럼니스트)

University of Maryland 역사학과 졸업 (B.A.)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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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관련 주요 저서]

『역사로서의 5.18 전4권』(비봉출판사, 2013)

−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비봉출판사, 2013)

−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비봉출판사, 2013)

−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의 비화들』(비봉출판사, 2013)

− 『5.18재판 법리의 모순』(비봉출판사, 2013)

『임을 위한 행진곡』 (2015)

『문재인의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Gwangju Uprising Overthrown by Moon Jae-in's 5.18, 아마존, 2018)

『문재인과 전두환의 5.18 역사전쟁』 (The War of 5.18 History between Moon Jae-in and Chun Doo Whan, 아마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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