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은 어떻게 독재 의 도구 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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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 2012 - Dictatorship - 20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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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2012)

저자 : 한상범
저자 한상범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 민족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ᆞ참여연대 고문ᆞ한국기독교인권센터 실행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1964년 한일협정반대교수단으로 서명했고, 3선 개헌에 반대했다. 1991년 《역사비평》에「한국 법학계를 지배한 일본 법학의 유산」을 발표해 일제 잔재 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했다. 한상범은 많은 법학자들의 압력에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실천 및 계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일제 법제가 남긴 권위주의ᆞ 관료주의ᆞ 군국주의ᆞ 파시즘의 병폐와 한국 법학자와 법조인의 의식구조를 분석하고, 친일파의 부정 축재와 재산 문제 등을 폭로해 일제 잔재 청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살아 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와『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 등을 썼으며,『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제1회 ‘현암법학저작상’을 수상했다. 한글운동과 인권운동 및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외솔상’과 ‘4월 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 : 이철호
저자 이철호는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헌법ᆞ인권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대학에서 헌법 등 법학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ᆞ경찰과 인권ᆞ경찰행정법 등을 가르친다. 이철호는 역사에 토대를 둔 학문을 하고자 하며, “과거 청산에는 시효나 기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군사독재 정권의 왜곡된 법리 문제를 논구(論究)하고자 애쓴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 ‘인권’의 불침번이 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는 입학홍보실장ᆞ생활관장ᆞ경찰법률연구소 소장ᆞ학과장으로, 학교 밖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교수(정책정당자문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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